주택청약 자격 - 민영주택, 공영주택

 

저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기본개념 바로가기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이란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한 자란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공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